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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과작성 2026-10-05
치과 누수로 한의원 침수 1560만 원 배상
- 3줄 요약
-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최근 손해배상 소송에서 A치과 원장으로 하여금 한의원 측에 156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.
- 판결문에 따르면 A치과 물품보관실 내부 수도배관이 균열되면서 누수가 발생했고, 이로 인해 아래층 한의원의 천장과 벽체, 바닥, 집기류 등이 침수됐다.
- 재판부는 A치과 원장이 시설의 설치·보존상 하자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한의원 측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.